중소기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례별‧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일부는 이미 정부에 의해 수용, 해결된 과제도 있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규제도 상당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다.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