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2091억원을 편성해 전년비 420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강했었지만, 오히려 이번에 증액이라는 반전을 보여줬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중소기업계는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의 숨은 도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예산 지킴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뉴스>가 김경만 의원을 인터뷰했다.

Q. 그간 의원님이 스마트공장 지원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오신 걸로 아는데,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린다.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스마트공장 예산 축소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얼마 전에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2023년 스마트공장 예산이 삭감돼 전문가 1665명 중 70%인 인원에 대해 감축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도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역시 예산이 증액돼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 스마트공장을 처음 도입하는 기초단계 사업 경쟁률은 3:1이 넘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다.

매출액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스마트화 전략 및 추진체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에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예산이 반드시 내년에는 확보돼야 한다.

Q. 지난 8월1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시기도 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경쟁이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상황인데.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해외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외국정부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거절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Q. 최근 광주시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모빌리티 도시로의 도약 발판을 다졌는데, 김경만 의원께서 광주시의 소부장 공모를 적극 독려한 걸로 안다.

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량 판매가 중단되므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광주에는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공장이 있어 산업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은 다행인데, 2024년에 배정된 예산이 매우 적다. 특히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인력들의 재교육, 재배치 등 인력 양성이 중요함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인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끝까지 챙기겠다.

Q. 이밖에 최근 중요하게 추진하는 현안 입법 사항이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급격히 인상된 에너지가격은 제외돼 뿌리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에너지 관련 경비도 원가의 일정 규모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으로 포함하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