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의 재난피해 지원금이 선지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오기웅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