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라 불리는 효율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술의 활용 가능성보다 기술개발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춘 R&D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지기 일쑤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저효율 시스템의 혁신이 줄기차게 요구돼 온 배경이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필자는 늘 중소기업 현장 맞춤식 공통기술 개발과 사업화의 성공 없이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에 2021년 과기부 예산심의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했고, 2021년 5월 정부가 중소기업의 공통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게 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정부는 민간 중심의 기술수요 발굴과 개발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였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간조직으로 인정하고 2022년부터 3년간 국고 295억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R&D지원사업 예산을 신설했다.

2023년 현재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년차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조합당 총 6억 6000만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4년 정부예산안에 중소기업협동조합 R&D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총 16억 6000만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3년짜리 협약에 의해 R&D를 추진 중인 27개 협동조합이 2024년에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에 감액사유를 물어보니 ‘지출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액’이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2022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적절한 이유도 없이 마무리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60년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기관이 된 연구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테스트배드이며,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게다가 신규사업도 아닌 3년짜리 연속사업인데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마무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물론 중소기업 현장과의 사전소통도 없었을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로 개별 중소기업보다 단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유리한 구조다.

공통기술 개발과 공동사업 추진,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소수의 대기업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양극화 극복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