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 산업은행 역할과 중소기업 금융지원(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中企는 경제뿌리… 고용⋅매출 견인
역동적 혁신성장 전폭지원 할 것
고도성장 저물고 제로성장 진입
GDP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ESG 확보 위한 주도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투자 시급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리더스포럼 둘째날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리더스포럼 둘째날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결국 새로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구해낼 사람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들과 함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소망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둘째 날에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관점에서 강연을 펼쳤다.

강석훈 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고도 성장의 봄날은 가고 저성장의 겨울에 들어섰다”며 저성장을 넘어 ‘제로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추세선을 보면 1960년에 한국은 9%로 OECD 평균인 5%보다 높았고 그 격차가 유지돼왔다. 하지만 ‘5년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김세직 법칙’처럼 점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됐고, 최근 들어서는 OECD 평균 경제성장률과 유사해졌다.

강 회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설비투자 감소 △생산성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0%인 제로 성장 현실이 1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며 당면하고 있는 미래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는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현재 1인당 GDP는 일본에 근접한 상태로, 향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국의 과제를 설정했다.

 

中 경제 ‘질서있는 하강’ 전망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도 짚었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대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으며, 양국의 GDP를 비교했을 때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중국의 15배였지만 최근 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졌다. 강석훈 회장은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게 되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에 도달했는지가 포인트이며, 찍었다면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가 이슈”라며 “향후 급속하게 얼어붙기보다는 질서 있는 하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1인당 GDP 1만달러에 도달하기 전 3년간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수치를 비교했다. 그 결과, 대만은 4.1이고 우리나라도 2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0.6을 보였는데, 이를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자본의 투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대중 수출증가율은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대중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대미 수출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국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부문에서 회복세가 약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될 경우 성장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국이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과거 금리를 올리면 이후 경기침체기가 왔다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도 쉽지 않은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회장은 “신냉전과 탈세계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세계경제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버리고 ESG(Economy, Security, Green) 확보를 위해 주도권 경쟁 중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대전환시대”라고 평가했다.

 

中企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이렇듯 내비게이션 없는 미래에,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역할을 설명했다. 강석훈 회장은 “한국 경제가 인구소멸, 안미경중 재편이라는 미증유의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고용과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6월 기준 산업은행은 영업자산의 29.4%, 코로나 위기 이후 자금 공급의 27%를 중소기업에 지원 중이다. 산업은행은 △산업 육성 △지역 성장 △시장 안정을 3대 코어 비즈니스로 설정해 새로운 역할 방향성을 잡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산업 육성지원(New) △산업공급망 확충 지원(Supply Chain) △산업대전환 지원(Transformation) △경제 지속가능성 제고(Sustainability) 등 NSTS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KDB 혁신성장 지원 로드맵’을 구축해 혁신 벤처 중소기업을 돕고, ‘KDB ESG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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