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단체가 정책 원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비롯한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들을 설명하고 대전환기 중소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이영 장관은 먼저 당면한 경제 환경에 대해 “물가는 다행히 잡혀가는 상태며, 금리와 환율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제성장률, 경제심리지수, 총수출이 하락하는 등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중기부에서 1216회에 걸쳐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손실보전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이태원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미국, 중동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 장관 “오늘은 작전회의 하는날”

이 장관은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작전 회의를 하는 날”이라며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펼쳐야 할 작전으로 표현해 각 분야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먼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선도하는 기업 300개를 뽑고 차별화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을 추진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및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연말까지 6000개사로 늘려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전용 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기술 침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올해 5월의 봄빛, 9월의 황금녘, 12월의 눈꽃으로 세 차례 계획된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창의 인재 양성부터 성장단계별 육성을 지원하면서, 민간 금융과 연계해 맞춤형 투·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숨 걸고 규제 뽀개기 진행할 것”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 100’을 발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7대 분야에서 100건 발굴한 바 있으며, 중기부 또한 지난 5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에서 건의한 1193개의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150건을 선정해 ‘킬러규제 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장관은 “제가 목숨 걸고 진행하고 있는 게 규제 뽀개기”라며 “정부가 기업인 대신 뛸 수는 없지만, 뛰고 있는 기업인들이 못 뛰겠다고 손발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규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 해외 클러스터와 기업간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개 조성한다는 전략 목표도 설정했다.

이영 장관은 “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50+’를 달성하는 것이 답”이라면서 총수출액 5422억달러(2019년 기준) 가운데 39.3%, 매출액 5660조원(2020년 기준) 가운데 47.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각 비중을 모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견인력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