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취급 사례의 경우 적발시 현장조사, 청문 등을 거쳐 가맹점 취소가 되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최근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로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수산업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계는 추석 건어물 선물하기, 기업 등 단체급식에 수산물 활용,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을 통한 수산물 판매 방송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최근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로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자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수산업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어민과 수산물 유통업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계는 추석 건어물 선물하기, 기업 등 단체급식에 수산물 활용,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을 통한 수산물 판매 방송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