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구에 국세감면, 규제특례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디지털 거점 마련 및 로컬 콘텐츠 육성과 같은 정책도 더욱 활성화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로컬브랜드 육성 본격화

아울러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일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고, 상권관리 모형의 도입과 역량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이다. 지난 5월에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지방)이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은 이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낸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을 접목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을 지원하고,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해 거점을 육성하며, 550조원 규모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등 범정부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부처 관할권 및 특혜 우려로 소극적이던 규제 개선 문제를 속도감 있게 일괄 해소한다. 지역 이전 및 투자 희망 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규제개선의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10월까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해 말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中企 자금지원·규제 개선 필요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771만3895개였으며 그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47.9%였다. 이렇듯 지방에도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지원기관이 수두룩함에도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업계의 체감도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에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 2027년까지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전략은 지방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원팀 협업과 이어달리기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이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