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엔데믹 상태지만 중소기업 경기에 미치는 여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권에 다양한 상생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금 의무 비중도 채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의 연체율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내려진 제재는 무려 12조2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규모는 2018년 1조6301억원에서 2019년 2조131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에는 3조5006억원까지 기록했다. 2021년 2조5015억원, 2022년 1조1277억원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만에 지난해 제재액을 뛰어넘는 1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무 대출 비율은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를 적용해왔다. 올 7월부터 제도가 개편돼 현재는 시중은행 50%, 지방은행 50%, 외은지점 25%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 6곳의 경우 해당 기간 미준수 제재금액이 9조35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의무 대출 제도 평균 준수율이 51.6%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그간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았던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의 준수율이 더 낮았다는 점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같은 기간 6개 지방은행의 경우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제도 평균 준수율은 54.6% 수준이었다.

특히 의무 대출 비율을 정해뒀지만 미준수 제재에서 자유로운 외국계은행 지점의 경우 전체 39곳 중 14곳의 준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평균 준수율은 46.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더욱 축소할 명분이 생겼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0.49%로 전달인 지난 6월 0.43%대비 0.06%포인트 악화됐다.

지난 2월부터 5회 연속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 금리도 오르며 대출금리가 상승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금융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84%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0.89% 대비 약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54%에서 0.10%로 개선된 것과 상반된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속 중기대출 의무비율의 제재가 사실상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더욱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현재 중기대출 의무비율을 미준수 한 은행에 내려지는 제재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 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는 낮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