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다른 경제단체들과 첫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지난 20일 서울 FKI타워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정부 세제 정책의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불합리성 등의 정책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가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선 방안과 관련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수원 팀장은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5개국이 과표구간이 1~2개이고, 한국은 4단계이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 26.4%로, 지난해 OECD 평균인 23.1%보다 높다.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서도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서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