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민석 이사장, 코엔텍 대표)의 조합원사인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소각열에너지를 인근업체에 공급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있다. 이제 조합원사들은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과거의 단순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생산업계로 전환했다. 현재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90% 이상인 55개 업체가 조합원사다.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및 수습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난 15년간 공제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방치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현재는 님비시설 소각장 이미지 개선 및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의 주요 업무로는 △시멘트 제조 공장의 폐기물처리업 겸업 정비 △소각장 반입 불연물 사전 선별시설 설치 △소각열에너지 육성을 위한 법·제도 현실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 정상화 △님비시설로서의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 등이 있다.

국내에서 소각장 신규 시설의 설치‧허가는 매우 어려운데 이민석 이사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신규 소각장은 조합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업계 분위기가 형성돼 최근 3년간 조합원 5개사가 늘면서 설립 이래 최다 조합원사가 가입된 상태다.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들은 지난 10년간 4888만 기가칼로리의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1333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국가 순환경제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했다. 하지만 소각열에너지는 ’여열‘로 취급되며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조합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불가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소각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용업체들에게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정부가 산업폐기물 소각장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소각장은 고효율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현재 업계의 최대 현안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한 시멘트 공장의 독식에 가까운 유연탄 대체 폐기물 사용이다. 최근 환경부가 폐기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산업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멘트 공장들이 가연성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가연성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의 대체연료로 소각되면서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이 무너지고 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합은 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기존의 국내 폐기물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사회를 포함한 자원순환업계 11개 단체 430개사가 모여 무너지는 순환경제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조합이 사무국을 운영하며 시멘트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