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금이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아울러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에는 재난·경영위기 때에만 30%까지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