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현안을 가지고 긴급하게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도한 노동 규제가 중소기업계에 굉장한 걸림돌이란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첫 일성이었다. 이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초부처적’ 현안 과제 해결 노력에 중소기업계도 큰 호응을 보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든타임’ 지나기 전 과제 해결 최선

이날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이외에도 2건의 노동 현안 과제를 중소기업계와 함께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영 장관이 중소기업계 킬러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고용‧노동 입법 보완을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영 장관과 중소기업계가 3대 노동규제 해소를 위해 추석 연휴 전에 만나 머리를 맞댄 이유는 현장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평소 주요 경제 부처들과의 ‘정책 원팀’의 중요성을 거듭 밝혀온 김기문 회장과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를 짓누르는 노동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맞손을 잡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가장 빠른 각종 킬러규제들의 해소 방안으로 ‘신속한 입법 보완’을 꼽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입법 보완을 통한 규제개혁이 경기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서다. 결국 정부 부처와 민간이 규제개혁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란 것이다.

‘민관 원팀’으로 난제 극복 제기

김기문 회장이 이영 중기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신임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재차 주문한 것도 ‘민관이 정책 원팀’으로 협력해 난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경제단체 소통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찾은 방 장관에게 김기문 회장은 “(장관) 취임사에서 강조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를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돼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와 발맞춰 ‘수출 한국호’ 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장관도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계와의 상견례 자리를 1순위로 정한 방 장관은 첫 간담회의 메인 현안 과제로 뿌리산업 예산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뿌리산업 범위가 6개에서 15개 기술로 늘어나면서 기업수 5만여개, 종사자수 75만명, 생산액 228조로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다”며 “R&D와 숙련기술 전문인력 양성, 시장개척사업 등 세 가지 예산이 줄어들어 뿌리산업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돼 산업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분야는 전체 산업정책에 있어 규모와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제조산업 근간이라는 산업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핵심 정책파트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묵묵히 주조·금형·열처리 등 뿌리업종을 지켜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임 산업부 장관이 뿌리산업의 지원 예산을 중소기업계 첫 간담회 과제로 들여다본 일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역할론 거듭 강조

이날 김기문 회장도 산업부 정책의 ‘중소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중소기업계와 자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며 “중소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를 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장관은 중기중앙회의 ‘대‧중기 상생협력 역할론’을 치켜세웠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중소기업 애로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와 머리를 맞대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10대 대기업 총수들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대회를 주관하며 대‧중소기업 공정과 상생 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