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예산 삭감’과 ‘기술탈취’ 등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 과제 가운데 실패율은 3.8%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을 싸잡아 (카르텔로) 비하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제적인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장섭 의원도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으나 내년엔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 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중기부의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특히 1조 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 2648억원은 중소기업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으로 협약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하와 예산 대폭 삭감 관련 우려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기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R&D 예산 감축이 목표가 아닌 집행하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행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지난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며, “지속되는 기술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은 △2016년 1097억원 △2016년 1022억원 △2018년 1162억원 △2019년 163억원 △2020년 290억원 △2021년 189억원 △2022년 197억원이었다. 분쟁 조정이나 행정조사 등의 성과가 미비하고 행정처분 강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영 장관은  “2019년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액이 평균 1000억원대였는데 2019년부터 100억원대 단위로 내려왔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