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발표됐다. 기존에 발표된 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에서는 ‘지역’에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확대’다.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 소재지에 따라 인력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구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인력난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발표된 주요 대책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 인력유입’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우선, 지역 청년 인재 유입 지원책으로 제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등 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 직후 일정 기간(대체로 1년)동안만 지원금이 제공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점에서 장기 재직 요인으로는 부족하다. 장기 재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1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장려금이 지원된다면 숙련 인력 양성이 어렵고, 기업입장에서도 신규 인원 교육 및 채용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인사 관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관련 방안도 일시적 완화 효과에 불과해 보인다. 주요 지원 방안 중에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제공, 교통비 지원 등이 있지만 당장의 출퇴근 여건만 나아질 뿐 실제 근로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청년 인력의 입사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금 제도나 채용 연계 훈련 등 신입 직원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명확한 커리어 로드맵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와 해당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직무교육훈련 실시를 지원해 장기재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이 유입되려면 지역 인력이 내가 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고,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직장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 등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무지 주변에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등 지역 개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주거문제가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있어 주요 걱정거리인 만큼 지방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많은 정책과 지원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단 일자리로 유인하자, 당장 채용만 하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오래 근무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도 생산성 향상,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중소기업 체질 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 내 인력이 내 고향, 내 주거지 내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을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