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중소기업의 R&D 예산’삭감이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카르텔’ 실체의 대표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보조금이 지적되며, 내년도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가시화되며, 새로운 혁신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성과를 조사한 결과 5년간 R&D 인력 6만7227명과 청년인력 8만2744명 등 총 13만7596명이 신규고용됐고, 매출은 15조원의 성과가 있었다. R&D 지원에 따른 최초 수출 기업은 887개사에 달했으며, 지원으로 인한 신규 특허등록은 2만건을 넘었다.

숫자로 나타나는 정량지표 외에 구체적인 성공사례들도 다양하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했다. 특히 우수성과 기업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도 5개가 포함되며 눈길을 끌었다.

△한국스마트에듀테크조합원사인 ‘㈜아하’는 R&D 지원사업을 통해 IR 터치, WOL, EyeProtection, DICOM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군을 개발하며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1.5m급 Ku-band 및 Ka-band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의 아토리서치 역시 정부지원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보안 관련 네트워크 보호가 강점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울산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사업협동조합의 ‘㈜글로벌에스이’는 조선해양산업 3D CAD 라이브러리 구축 전문업체로 거듭났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주)프로컴시스템’은 전력계통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상태감시 분석장치를 개발하며, 공공분야에 성공적으로 납품을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중간조직을 활용해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간 성과공유와 확산을 도모코자 3년간 국고 295억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R&D지원사업(성과공유형 R&D)’ 예산을 신설했었다. 하지만 2024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삭감되며 성과공유형 R&D 역시 6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성과공유형 R&D는 협동조합이 기정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사업’이다. 줄어든 지원금만큼 협동조합이 메꿔서 완성해야 하며, 예산삭감은 곧 협동조합의 비용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R&D 성과는 조합원인 개별기업과 공유되는 만큼 개별기업에 대한 R&D 지원보다 훨씬 큰 확산효과가 있다”면서 “사업의 연속성은 물론 R&D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이 복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