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보에 연간 최대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간 출연금 배분은 기본재산 잠식 우려 등 개별기관의 상황에 맞춰 조정되고 있어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법정출연금 배분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에 해당하지만 보증잔액은 46.2조원으로 전체의 34.3%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412만개에 달하고 종사자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대응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