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의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현장은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대안 도입에 분주한 분위기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중단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인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사안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는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되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고,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