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도 내달부터 시장 참여
中企, 구체적인 상생방안 요구
과당경쟁⋅수수료 문제 등 제기
정부부처 보완대책 병행돼야

현대차 인증 중고차 양산센터 전경
현대차 인증 중고차 양산센터 전경

현대차가 지난 24일부터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판매를 개시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중고차 사업 분야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하지만 2013년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대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최대 6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연장됐고 2019년 해제됐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는 ‘영세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갈등은 3년 넘게 지속됐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1년간의 사업개시 유예’ 등을 권고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4일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개시한데 이어 기아도 다음달 1일부터 자사 브랜드 중고차 매입 및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시작된 만큼, 업계관계자들은 이제 ‘상생’을 통해 ‘현장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참여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현대차 역시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공개하며, 중고차 업계와 상생안으로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 통해 기존 매매업체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 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5.1%로 자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대차의 상생안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업계 및 관련산업과의 구체적인 상생안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 관리방법 △소비자를 위한 추가 혜택 △기존에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성능점검 진단과 현대차 그룹의 품질검사 차이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공식질의하며, “현대차그룹의 상생이 허울 좋은 말 뿐인 상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강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업계 실질적인 피해나 필요한 대책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전제하며, “현대차가 상생안으로 제시한 중고차 매입물량의 기존 매매업체 공급 시 경매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당경쟁이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도 영세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제시한 상생안도  준수여부를 체크해야하는 만큼 중기부나 정부부처의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보완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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