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말고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됩니다.” 국회가 경제계의 규제혁파 요구에 전격 동의를 하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단체들이 전날 공동성명을 냈다”고 운을 떼면서 “여야가 규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기업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더불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숙련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등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과 묶이면서 771만 중소기업계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 이슈가 갑자기 정쟁 법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불과 30여일 남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경제계가 처한 복합위기에 깊게 동감하며 ‘일하는 국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역할을 적극 당부하는 간절한 목소리는 31일에 또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민생문제 해결에 최대한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민생법안의 국회통과가 법정기한 내 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같은 날 김진표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창의적인 분야의 성과는 낮아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 세계 모든 나라의 경험이고 인지상정”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