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플랫폼 기업과 간담회
수수료 면제·지원사업도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지난 7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지난 7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의 수수료 면제·지원사업 등 상생 사업들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재료 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 정산해 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또한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약 40% 성장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제공해 지속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복이나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다.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자율규제 위원회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일부 수수료 면제·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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