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전문공사 시공 건설업자의 권익 증진과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전문건설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됐으며, 전국의 5만여 전문건설 사업자가 속해있다.

협회는 주요 사업으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신고 처리·확인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등 경력인정 및 관리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건설교육사업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국토부 고시)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중앙회(3본부, 12팀, 1센터, 1협의회, 대한전문건설신문사)와 전국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을 두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있어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추진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이에 소규모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되는 등 당초 정부의 정책 취지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달리 종합-전문업체 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을 유발하며 전문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전문건설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14개로 통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과다공종 요구 등 소기업에 불리하고 중대형 업체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구조 속에서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종합-전문업체 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수주를 제한한 보호구간이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9월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3500여명의 회원사가 참석해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협회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인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을 건의 중에 있다.

현재 종합공사-전문공사 간의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2건이 입법발의돼 현재 국토교통부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며, 반드시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