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13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과 관련,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종과 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더욱이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 임금 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는 논의보다는 조속한 보완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나친 주당 근로 시간 상한 제한 등은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중 일부를 행정·사법 조치한 것과 관련, "포괄 임금 전면 금지 등은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 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8월 노동자·사업주·시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