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이달 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으며, 비닐봉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번 규제 철회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부 결정으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국민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역행한다"며 "환경부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하고 당초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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