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엘하우스홀)에서 ‘2023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병행수입제도 관련 정책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업계 및 법조계 등 관련자 1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병행수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부정책 소개’와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정부 정책 주제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안내’, 관세청의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은 ‘병행수입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국내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유통으로 인한 병행수입 피해 사례 및 보호 방법’, ‘국경조치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국제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파트너변호사, 주식회사 엘엔리 이상민 대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또한, 나종갑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세종 김윤희 변호사,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윤형근 변리사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병행수입제도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에 새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이번 심포지움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