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단법인 경청이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에 대해 30%가 긍정(만족)평가했고, 70%가 부정(불만족)평가를 했다. 또한, ‘대기업 친화적(56.2%)’이라는 입장이 과반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 친화적’이라는 입장은 13.8%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돼가는 것 같다. 중소기업 R&D예산은 95%가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협약형 R&D인데, 카르텔과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며 일괄 삭감했다.

또한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협동조합 성과공유형 R&D예산도 대폭삭감했다. 본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을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부 관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인데 불필요한 혐오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도 작년부터 삭감되고 있다. 정책자금은 직접대출로 해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대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원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은행은 이자받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교육, 컨설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가이드, 컨설팅 예산 증액이 없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최근에야 비로소 본 의원이 예결위에 관련 사업의 증액의견을 제출했지만 만시지탄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우수인력 유입의 성과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현 정부가 폐지시키고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 업종과 소득수준 등 대상을 제한했다. 플러스 사업을 해보니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내년에는 이마저도 신규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재직을 유도하겠다는 애초의 사업목적은 온데 간데 없어졌다.

소상공인 예산도 마찬가지다.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소위 ‘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지난 8월 기준 8000억원인데 지역화폐 사용액은 6월기준 11조6000억원이니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자명한데, 예산은 거꾸로 반영했다.

또한, 연 2%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4000억원이나 삭감하고서 4% 수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사업 예산 5000억원을 신설했다며 홍보하는 것은 과연 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 예산 국회는 오묘한 기운이 감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껏 증액을 대응하는 건 처음이라며 볼멘소리도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말만 하지말고 중소기업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한 건 곳간에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 안정되게 쓰라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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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