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폐배터리 재활용·재순환과 관련한 현황이 공유됐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과 재활용 기술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U도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국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왔다"며 "하지만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뒤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용도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폐배터리 재순환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에 관한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통계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해 통계 및 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한 방안으로 ▲ 편리한 회수 등록 ▲ 안전한 배터리 운송 ▲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 투명한 가격 산정 등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의 3대 배터리 제조업체는 모두 EU 역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해 EU의 그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