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도입확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 불성실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6만5000명은 20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의 확대도 포함됐다. 대상업종은 내국인 기피업종인 음식점업·임업·광업 등이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업무에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 활용 중소기업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활용 인식도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2024년 16만8천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도입규모 확대는 환영하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입국전 한국어 및 기능교육 강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커트라인 상향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집중 건의했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점업·임업·광업의 외국인력 도입허용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해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 요구 시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입국 전 한국어·기초기능 교육 강화 및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커트라인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