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 중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1천658억원) 14.6%,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186억원) 2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예산(463억원) 54.2%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3천964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 지원을 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845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경영·기술컨설팅에 389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유전개발 및 석유비축에 7천645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4천232억원을 지원한다
또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산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간 공동 시설투자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연 4.6%로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바이어 알선, 해외홍보 등 소요비용의 30% 수준을 지원한다.
사업개시 3년 미만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연 4.4%(신용지원의 경우 4.9%)로 최고 20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마케팅과 혁신상인 육성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천700억원을 발행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4%로 높이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천35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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