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준다’는 연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장수기업을 준비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업종변경 제한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돌인지 이번 연구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특히 업종변경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업종변경 제한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는 ‘대분류 내’ 규제를 적용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회사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혁신의 상징인 IT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가 ‘업종변경 제한’의 경우다.

또한 파이터치연구원은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가 1.01%(21만개) 증가하며,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며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하고 비혁신기업의 이윤이 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넘는 비혁신기업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혁신기업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혁신투자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