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2024년 우리경제가 2%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정도, 지정학적 갈등, 중국 경기둔화 등 국내외 하방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를 주제로 제12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내외 거시경제 및 정치·사회 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2024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내년도 중소기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최세경 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투자위축, 주력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 R&D지원 예산 감소로 인한 혁신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과 지역간 총생산격차 증대는 인력부족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과도한 중국 의존도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정책대안으로는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 퇴출 △신 주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체 혁신 및 투자활동 장려  △외국인력 활용 극대화 및 자동화 △지역중소기업 협동화 △수출국 다변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특성별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2배이상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안성배 실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영주 실장(중소기업중앙회) △김준형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노용환 교수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경제패러다임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탈통합화”라며, “중소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금리조정, 정부의 재정건전성 원칙 등 정책집행의 제약조건이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 및 투자 지출을 유인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주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2024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였다”면서, 제3자 구조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문제 개선, 직무급제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한국경제는 양극화 심화, 인구 감소, 분열과 갈등 같은 고질적인 3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2024년에도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기업이 Z세대, 디지털, 글로벌화와 같은 난관을 돌파하고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