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아무리 채용 공고를 올려도 내국인 직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국어가 가능하고 기술력도 갖춘 외국 숙련기능인력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의견을 받아 일할 사람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들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조선일보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강조한 일성이다.

이날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과 노동개혁 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 책임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를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 대표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와 조선일보가 2020년부터 매년 12월에 공동개최를 하며 그해 가장 뜨거운 중소기업 정책 화두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정책포럼’답게 2023년에 꼽은 화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정부의 인력 수급 정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 문제 등 뜨거운 주제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만9000명이었던 외국인력(E-9비자) 도입 규모를 2023년엔 12만명으로 늘렸고, 2024년엔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23년에 숙련기능인력(E-7-4)의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배 넘게 확대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가 주목하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 변화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쿼터 인력들이다. 이들은 4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언어도 되고 기술력도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선별하고 신속히 배정하는 ‘적재적소 방식’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구인난 中企에 적기공급 절실

이번 2023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선 중소기업계 현장의 고충을 십분 반영해 정부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언어와 직무 교육 △적성에 맞는 사업장 배치 △체류 관리 등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한 ‘전후(前後)’에 기업이 겪는 각종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국인력이 효과적으로 국내에서 노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입국 전과 입국 후(현장 투입전) 교육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외국인력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외국인력지원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실제 현실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곽 이사장은 “중소기업 사업장마다 다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일상 언어와 업무 관련 전문언어의 2가지 소통 한계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더욱이 일부 근로자는 입국목적을 위해 취업을 한 뒤에 2교대, 3교대 등 임금이 더 높은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다”며 “이직을 위해 악의적인 업무태만도 수두룩하게 벌어지고 자기들끼리의 SNS 소통으로 이직 방법 및 기타 정보를 주도면밀하게 공유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2023 외국인력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49.7%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꼽았으며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숙시비 지원 등) 10.9%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송출국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소통 문제가 해결되고, 소통 문제만 나아져도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사업장 변경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업장 변경을 악용하는 근로자는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의 현장 고충에 대해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송출국 현지에서 직무 관련 훈련을 늘리고 한국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외국인력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입국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사회로의 수용 심층 논의

이번 정책포럼에서 전문패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대응 차원을 넘어 이민사회로의 수용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임시방편이 아닌 한국 사회로 자연스럽게 유입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외국인력 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의 노동이주 정책을 △단기순환 △장기거주(반복갱신) △정주화(영주권·귀화)로 나눠 접근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의 이민사회 수용을 위해서는 △정주 이민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가족동반형 인력유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반만년 단일 민족이라는 혈통’보다는 외국인력과 내국인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면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