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막는 정부의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태정책연구원의 정책포럼 강연에서 “현재 136개 경쟁제한적 고시와 예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조성과 관련, “중소기업의 신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예치제(Escrow)를 도입했고 가맹사업 희망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 정보공개서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