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지난달 2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306개 중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2조원의 전기요금 특혜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병의 고압 B’에 해당하는 306개 기업에 제공되는 전기요금은 ㎾h당 53원으로 판매원가보다 낮고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인 ㎾당 110원의 2분의 1도 안되며 산업용 갑의 전기요금 ㎾당 80원보다 27원 적다는 것이다.
이 결과 산업용 병의 고압 B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산업용 갑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2조원 정도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 의원은 말했다.
반면 판매단가 110원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반 국민은 한전의 평균 전기판매단가 75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조7천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