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대거 담겼다.

이는 경제회복의 기반 조건인 ‘중소기업의 경기 활력’을 신속히 지원하지 못한다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마저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를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험이 심상치 않고 고금리 효과도 여전히 유효해 상반기에 기업을 활성화하는 각종 대책이 추진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그간 중기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킬러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진일보된 결과물이 담겼다.

정부는 입지･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킬러규제 혁파 TF’를 통해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환경배출 규제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에 나간다.

아울러 새롭게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신설해 규제개선 과정･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설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여기에 신성장 및 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8%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게끔 무역금융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인 35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345조원에서 10조원 확대된 액수다. 여기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R&D·인력 등 특례 지원과 함께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