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지키는 법 / 배태준 지음

 

요즘 뉴스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법이 힘이 있는 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해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아 주고 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고민을 대가 없이 상담하던 특이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자를 지켜주는 법 조항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개인을 지키는 법에서부터 다양한 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룬다. 학교폭력과 스토킹 같은 개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계약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를 위한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등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까지, 상대적으로 약자 포지션에 있는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법이, 그리고 우리가 왜 약자를 지켜야 하나요?” 저자는 약자가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을 겪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선 결국 공존이 필요하며, 법도 그 수단임을 역설하고 있다.

- 한국출판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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