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상생금융 행보에 동참했다.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에 대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를 지역본부에 배정한 만큼 그간 지원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오는 2월 1일 대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름이다.

해당 자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을 당초 오는 6월 30일에서 내년 8월 31일로 연장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는 통화 긴축기조로 인한 고금리 추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주점·부동산업 등은 제외

진행 방식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하는 대출금리는 연 2.00%로,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해당 자금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취급된 대출에 대해 1년 이내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한 예로 2024년 7월 중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일 경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나 지원 비율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취급 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주의 신용등급, 업종 등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하게 된다.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과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했다.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특히 취약 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2조원)를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는 해당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서울 본부에 배정된 자금은 1.8조원이다.

지난해 중기 대출금리 평균 5.42%

한국은행 측은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금리인하 효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취합한 예금은행의 금리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았다. 이처럼 평균 5% 이상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13년 3월(5.02%) 이후 10년 만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나타났다. 3.50%의 기준금리가 8차례 연속 동결됐음에도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차주의 비중은 64.6%에 이른다. 5% 이상의 비중이 과반수가 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에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며 버는 돈 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아져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지금,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까지 중소기업 자금난 부담 경감에 동참한 상황 속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산정에 더 신중하길 바라본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