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정부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4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결정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도입 쿼터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의 양적 증가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련 인프라 등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청 후 도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실제로 2023년 총 외국인력쿼터 12만명 중 불과 10만명만 입국했다. 그 원인은 외국인력 비자 발급을 위한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출입국사무소 사증인정서 발급 기간은 최대 27.3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도 많다. 지난 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숙식비 40.9만원 포함 시 305.6만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약 70%가 내국인만큼 벌고 있었으나 생산성은 59.0% 수준(고용 3개월 미만)에 불과했다.

외국인력의 낮은 생산성 원인은  ‘낮은 한국어 능력 수준’ 때문이다. 조사항목 중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가장 많이 언급(49.7%)됐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5.7%p 상승했다.

현재 송출국에서는 한국어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국 기회가 주어지지만, 시험은 정답만 외워서 합격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즉, 현행 한국어 시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은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의 부족’이다.

한 중소기업은 “교육내용이 어떻게 돼 있길래, 외국인 근로자가 용접과 관련된 용어를 하나도 이해 못하냐”고 호소했다. 현재 외국인력은 산업안전에 대해 입국 전 2시간, 입국 후 7시간, 총 9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는 현장에 투입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이 자명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외국인력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력 도입 관련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확대된 쿼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 인프라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제도 운영기관 또한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인력수급이 필요하다.

둘째,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다. 현재 입국 전 한국어 교육시간은 38시간에 불과하다. 세종학당의 ‘한국어 보급사업’, 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등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충분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 위주인 한국어 시험을 개선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한국어 시험으로 전면 개편하고 용접·전기 등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충분한 직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어 교육과정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개선된다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외국인력의 생산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