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을 갖고 성과내는 장관이 되겠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브리핑’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뱉은 일성이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첫 공식석상에서 77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을 자주 찾아 목소리를 듣고, 직접 건의한 애로사항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노트’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올해 중기부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먼저 ‘소상공인’ 관련 △3대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내수 회복 통한 매출증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4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해외시장으로의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1000명 이상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스마트설비 보급 확대 및 온라인 주문 시스템 확충과 글로컬 명품시장, 코어 상권 등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두번째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성장사다리 강화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지역중소기업이 중심되는 지방시대 △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기회 확대 등 4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모든 주기에 대한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동결,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신설 등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애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를 확충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 수출·현지진출·정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중소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마지막 ‘창업·벤처기업’ 부문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마련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난해 만들어진 ‘1호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벤처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식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시행된 ‘복수의결권 제도’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성과조건부 주식’ 등의 새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