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합니다.”

지난 16일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면서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들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들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전날인 15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해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1월 27일 법 시행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1.2%에 불과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여개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상황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려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공식요청에 두 가지 선결조건을 새로 제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과 1조2000억원 산업 재해예방 예산의 2조원 이상 확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1월 27일이 지나면 추후 입법을 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전제로 강제되는 법인만큼 계도기간을 두거나 시정지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와 정부, 대통령까지 함께 나선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