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시행했다.

그리고, ‘20.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에서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4천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 합리화]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