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등 및 공급망 재편, 러-우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간 연계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25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다양한 경제적·지정학적·환경적·사회적·기술적 요인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한국경제 및 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및 범위, 리스크별 대응 실태 및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제 리스크 요인들 가운데 구조적 변화 요인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향후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가장 컸으며, 단기 변화 요인인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외 부문별로는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사회)’,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환경)’, ‘사이버 범죄 확산(기술)’, ‘지정학적 대립(지정학)’ 등이 실현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경제적인 속성을 띠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부진은 특히 ICT 및 소재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전방기기 수요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망 불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IT기기 등 완성품 생산 차질로 인한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을 꼽았다. 환율 불안정성의 부정적 영향력은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품가격 경쟁력과 기업실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자동차와 기계 업종에서 크게 나타났다. 지정학적 대립은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서, 그리고 국가 간 무력충돌은 조선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했으며, 이는 수출시장 위축과 물동량 축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관 리스크는 부문별 중심 리스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리스크 간 연계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동시다발적 위기(polycrisis)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발현하는 특정 리스크에만 한정하지 않고, 리스크 간 연계성이나 부정적 파급 정도, 우선순위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인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은 지정학적 대립,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 등 타 부문의 중심 리스크와도 연계성이 큰데, 이들도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제(부채위기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환경(천연자원 고갈과 자연재해·이상 기후), 사회(사회결속력 약화·양극화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했다. 

특히 사회 리스크 중에서 정책 대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성이 큰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최근 흐름 파악, 적기 대응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 외에도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한 맞춤형 주거·복지망도 시급한데, 이는 또 다른 사회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문제로 대두·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됐음에도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결국 정책 성공의 여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에 있다. 예산 투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면 제도상의 비효율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개별 리스크가 가지는 국지적인 영향에만 집중·대응하지 말고, 리스크 간 연계성 및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파악·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설정하여 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방안을 통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하나의 리스크가 경제 전반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확산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되지 않고 제한적이며, 문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연계성을 가지고 확산할 때, 경제 모든 부문이 한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 전염과 시스템 리스크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