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중심으로 상·하향식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 발굴, 추진

그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해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전 부서를 아우르는 개혁TF 내 과제선정위원회(위원장: 차관, 위원: 실·국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안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개혁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포함한 국민의 시각에서 행안부 개혁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및 2030 자문단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일상에 꼭 필요하고, 미래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안부가 개혁 정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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