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제작·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 시설을 말한다.

이미 서울시는 ’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아우르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 제작 시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들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