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이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5.4%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R&D 지원사업인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역시 83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업종별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조합원간 기술공유로 여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성격으로 신설됐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27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협동조합의 약 4500여개 회원사가 R&D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조합원이 292개사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동 사업에 참여해 저숙련자를 위한 용접지원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업계 50%이상이 수동식 용접기 사용으로 숙련도에 따른 결함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을 통해 현장애로를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현재 생산성향상 40%, 결함인식률 90% 이상을 목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R&D 완료 후 회원사를 통해 필드테스트를 거쳐 저숙련자용 교육매뉴얼과 기술개발제품을 보급하고 R&D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관련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하는 정부부처 간담회 때마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시범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중소기업의 R&D예산 삭감’이었다. 중기부는 R&D 중복, 방만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R&D 사업 수를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사업구조 개편을 거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R&D사업의 질적개선이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정해졌다면, ‘협동조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별기업 R&D 대비 과제발굴과 성과확산 효과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저비용·고효율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은 일회성 시범사업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확대된다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R&D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의 계속사업 전환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중소기업 역량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