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금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뿐만 아니라 순환자원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조합은 1999년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전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총 602개사 중 417개사가 조합에 가입해 가입률이 69%에 달한다.

조합은 본부 및 전국의 12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임직원은 총 53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 △융자사업 등 조합원 편익증진 및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방치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조합원 지도·점검활동 △폐기물 보관량 확인을 위한 환경공단 측량용역 사업 수행 등이 있다.

동일업종의 타단체와 구별되는 조합만의 특징은 폐기물 관련 조합 중, 유일하게 조합원 대상 폐기물 보관량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측량장비와 전문기술 인력을 갖춰 조직 내 측량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해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및 보관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듯 조합은 업계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이 매년 지도·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보관량 확인 등의 관리 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 예로, 2019년 의성군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약 20만톤)의 경우, 주로 재활용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등의 사업장폐기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할청의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합은 환경부 및 지자체의 폐기물 지도·점검을 주요 골자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업계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완화 규정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및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을 위해, 건축물 해체 및 준공 신고시 폐기물처리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업계는 물가상승, 금리인상,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업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이 정부의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며, 천연골재를 대체할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합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폐기물 보관량 측량용역 사업 지속 수행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및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자보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