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인력 도입 속 개선 시급한 외국인력제도]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내국인을 구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뉴스>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점 가운데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머지않아 우리 인구가 3000만명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내국인을 구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뉴스>가 지난 1월부터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의 개선과제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 △태업·고발 꼼수로 사업장 변경 등의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혔던 인건비 절감도 실상 중소기업 현장에선 되레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월평균 인건비 30만원 훌쩍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 평균 264.7만원(기본급+수당)으로, 내국인(279.2만원) 대비 94.8%에 달한다. 하지만 실상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내국인보다 더 큰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월 평균 인건비는 3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내국인 평균과 비교하면 107.8%로 높은 수준이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역전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고임금에도 이직 수시로 발생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외국인 근로자 비용표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고졸 신입)보다 외국인 근로자(신입)에게 매월 약 43만원이 높은 271만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숙소 제공을 위한 원룸 보조금(임차료) 등은 빠진 금액이다.

곽인학 이사장은 “내국인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높은 타 업체로 이직하려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한다”며 “숙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채용도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생산직 평균에 육박한다”고 호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부품 협력 중소기업 대표는 “고졸 신입 뽑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며 “5년 이하 연차의 외국인 근로자를 10여명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평균 연봉 4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앞으로 매년 치솟는 최저임금, 숙식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