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시간 정상화⋅세제지원 등 청사진 제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회장 이민호)는 1986년 한국자동차학원협회로 설립돼 1995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346개소다.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운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사무처와 17개 시·도협회로 구성된 전국적인 조직이다. 유능한 교육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전문학원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학원의 시설·교재 등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보급 △학과 및 기능·도로주행 교육과 기능검정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사업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등 관련 업무 및 조사·연구 △경찰청장 위탁 사업 등이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운전자교육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에 대해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운전전문학원 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불황과 더불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공교육기관 위상 정립

가업승계업종 지정에도 앞장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에 최선

이에 연합회는 당면 현안인 운전면허 취득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운전교육시간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운전교육 시간 확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연합회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게 100% 재원을 노출하고 성실한 납세를 하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돼있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창구가 지금보다 더 다양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합회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도 준비하고 있다. 양질의 운전자 양성 및 기존 운전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과 운전전문학원이 가업승계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세제지원 등 회원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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