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70주년 기념식⋅워크숍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 급부상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앞줄 오른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앞줄 오른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주년 기념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를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이듬해 2월 20일 설립됐다. 노사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사전·사후 조정과 판정 업무를 맡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6000여 건의 사건을 평균 53.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한 사건 처리 속도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인 고충 설루션’ ‘공정노사 설루션’ 등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대안적 분쟁 해결 기법(ADR)을 활용한 노동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엔 특히 ADR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ADR 스쿨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취약계층 권리 구제와 노동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동 ADR 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들도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불필요한 소송이나 갈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며 조정과 화해를 기반으로 한 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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