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5종 세트가 있기에 이사회나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혹여 문제가 생기면 입증 책임을 회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는 이런 법적 제도가 단 하나도 없다.

이 책은 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나라라고 역설한다. 일반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부터,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불합리한 합병 비율, 자진상폐 등 선량한 주주 권리를 빼앗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동학 개미는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설명한다. 왜 한국 주식 시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저자는 한국 증시 문제가 ‘일반 주주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오히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법·제도적으로 강탈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주주 이익 침탈 제도 8가지와 함께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7가지 제시한다.

기업들이 투자자와 제대로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동반자 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 제도의 보완이 선행된다면, 대한민국 1400만 주주들이 당당히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투자 환경과 기업 거버넌스도 선진국의 반열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 한국출판협동조합 제공